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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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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정평
5
선우
3
조율
3
다산
2
삼정
2
인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2두44392 판결
  [주거이전비등]〈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23하,1561]
   주거이전비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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